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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 상식
 온천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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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온천법 시행규칙·온천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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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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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19 |
95.12.30 |
법률제512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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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 |
97. 1.13 |
법률제5286호(지하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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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 |
97.12.13 |
법률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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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 |
99. 1.18 |
법률제562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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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 |
00. 1.12 |
법률제6119호 |
- 제1조 (목적)
- 이 법은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 ·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 이 법에서 "온천"이라 함은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 25도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 제3조 (온천지구의 지정등)
- ①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는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공공적 이용증진 및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 군수"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온천원이 부존되어 있는
지역을 온천지구로 지정하거나 온천지구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역이 지하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97.1.13>
- ② 시 · 도지사는 온천원의 고갈등의 사유로
당해 지역을 계속 온천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장 · 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온천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 ③ 시 ·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지구의 지정을
해제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온천관련
전문기관(이하 "온천전문기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0.1.12>
- ④ 시 ·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9.1.18>
- ⑤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온천전문기관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녹하여야 한다. <신설
2000.1.12>
- 제4조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등)
- ① 시장 · 군수는 온천이 발견된 지역중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지구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소규모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 ·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역이 지하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97.1.13>
- ② 제3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온천공보호구역의
해제 및 지정고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5조 (적용의 배제)
- 온천지구 및 온천공보호구역에 대하여는 지하수법
제7조 · 제8조 · 제11조 및 제19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7.1.13>
- 제6조 (보양온천의 지정)
- ① 시 · 도지사는 온도 · 성분등이 우수하고
주변환경이 양호하여 건강증진 및 심신요양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온천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보양온천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9.1.18>
- ②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는 보양온천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를 알선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99.1.18>
- ③ 보양온천의 지정기준 · 지정절차 · 시설기준
및 보양온천표시등 보양온천의 지정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1.18>
- 제7조 (온천개발계획)
-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지구가
지정된 때에는 관할 시장 · 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 ·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시장 · 군수가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 · 도지사가 6월 이내의 기간의 정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명하여야 하며, 시장 · 군수가 그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온천공이 있는 토지소유자로서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의 우선 이용을 허가받을 수 있는 자(이하
"온천의 우선이용권자"라 한다)가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 · 도지사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 <개정 2000.1.12>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에는 온천이용시설
및 주변환경의 정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온천지구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자연공원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 관광진흥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 관광단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 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업단지 · 지방공업단지 · 농공단지안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개발촉진지구의 기본계획, 공원계획, 관광지등조성계획
· 개발계획, 공업배치계획 또는 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하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④ 시장 · 군수 및 온천의 우선이용권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지구가 변경된 때에는 이에 적합하게
당해 온천개발계획을 조정하여 시 ·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0.1.12>
- ⑤ 시장 ·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 도지사로부터 승인받은 온천개발계획에 따라 온천이용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00.1.12>
- 제8조 (굴착허가)
- ① 온천수를 용출시킬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온천공의 지름을 늘이기 위하여 용출구를 확대하거나
깊이를 깊게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0.1.12>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굴착할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이어야 한다.
- 제9조 (굴착허가의 제한등)
- ① 시장 ·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굴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호의 경우에는 미리온천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1. 기존 온천의 용출량 · 온도 또는 성분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기존 온천공으로부터 반경 300미터안에서
굴착하려는 경우
- 3.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자연생태계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온천에 대한 적정한 관리 또는 도시계획사업
기타 공공사업에 지장을 주는등 다른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굴착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시장 ·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굴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99.1.18>
- 1. 허가일부터 1연이내에 굴착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1연이상 굴착공사를 중지한 때. 다만, 천재 · 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때
- 제10조 (원상회복의무등)
-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굴착허가를 받은
자는 굴착한 장소에서 온천이 발견되지 아니하거나 그 허가가 실효
또는 취소된 때에는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 ② 시장 ·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굴착허가를 받은 자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상회복비용을 예치하게 하는등 원상회복의 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③ 시장 · 군수는 온천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안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굴착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를 굴착한 자에 대하여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 ④ 시장 ·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집행할 수 있다.
- 제11조 (동력장치설치의 허가)
- ① 온천의 채수를 위하여 동력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치허가를 받은 동력장치와 동일한 성능의
것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시장 · 군수는 동력장치의 설치로 인하여
다른 온천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동력장치를 설치할 때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수문관측시설을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9.1.18>
- 제12조 (온천용출목적외의 토지굴착 제한)
- ① 누구든지 온천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안에서는
지하수를 개발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시장
· 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가정생활용수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시장 · 군수는 온천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안에서
건설공사등 온천수를 용출시킬 목적외의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도 토지의 굴착으로 인하여 온천수의 용출량 또는 성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토지를
굴착하는 자에게 기존 온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제13조 (온천의 이용허가)
- ① 공중의 목욕용 또는 음용에 제공하거나 산업용
또는 난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온천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용을 허가할 수 있는 온천수의 수량은 적정한 양수량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시장 · 군수는 온천의 이용으로 인하여
보건 · 위생상 위해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온천이용허가표시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99.1.18>
- 제14조 (이용허가의 취소 또는 제한)
- 시장 · 군수는 온천의 이용으로 인하여 보건
· 위생상 위해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산업용
또는 난방용으로 이용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가 지하수를 섞어서
사용한 때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당해 온천이 용시설의 관리자에 대하여
온천이용의 제한을 명하거나 보건 · 위생상 위해에 대한 예방 및
온천이용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제15조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 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산업용 또는 난방용으로 이용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시장 · 군수가
행하는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99.1.18>
- ② 시장 ·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온천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받은 자는 검사의 결과와 온천의 온도, 금기증, 목욕용 또는 음용상의
주의사항을 온천이용시설안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16조 (온천의 공동급수)
- ① 시장 · 군수는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 ·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 공동급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1.18>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급수를 할 수
있는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의 자격요건, 공동급수에 따른 사용료
기타 공동급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17조 (온천발견자의 신고)
- ① 온천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온천을 발견한 자는 온천의 위치 · 깊이 · 온천공의 지름등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관할시장 ·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1.18>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 ·
군수는 온천의 수온 · 수량 · 수질 등을 직접 검사하거나 온천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 당해 온천을 개발 ·
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1.18>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 ④ 시장 ·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지역에 대하여는 신고된 온천공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이내의
지역에서 지하수의 개발을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9.1.18>
- ⑤ 시장 ·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후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신고의
수리를 취소하여야 한다.
- 제18조 (온천발견자에 대한 혜택)
- 시장 · 군수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자에 대하여 제8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굴착이나 온천의 이용을 우선하여 허가하거나
온천이용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그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알선하는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9조 (온천자원의 보전 · 관리)
- ① 시장 · 군수는 온천자원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온천자원을 오염시키거나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시설의 개선 기타 온천자원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할것을 명할 수 있다.
- ② 시장 · 군수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온천자원조사를 실시하고 온천관리대장을 작성 ·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99.1.18>
- ③ 온천자원의 보존과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
· 이용을 위하여 시 ·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00.1.12>
-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지구의 지정 ·
변경 · 해제
-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 변경 · 해제의 승인
- 제20조
- 삭제 <99.1.18>
- 제21조 (출입검사등)
- ① 시장 ·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온천시설 및 온천이용시설에 출입하여 온천수의
온도 · 성분 · 용출량 및 이용상황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온천시설의
관리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22조 (청문)
- 시장 ·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굴착허가의 취소
-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이용허가의 취소
[전문개정 97.12.13]
- 제23조 (수수료)
- 제8조제1항 ·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나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또는 성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24조 (벌칙)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연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굴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굴착한 자
-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온천을 이용한 자
- 3. 허위로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발견신고를
한 자
- 제25조 (벌칙)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연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장치를 설치한 자
- 2.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하수를
개발한 자
- 3.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하수를
개발한 자
- 제26조 (벌칙)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문관측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이용허가표시를 사용한
자
- 3. 제14조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 · 군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4.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 5.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제27조 (벌칙)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1.18>
- 1.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 · 군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2.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 제28조 (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
내지 제2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29조 (과태료)
- ①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 군수가 부과 · 징수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관할 시장
·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 · 군수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99.1.18]
- 부칙
- 제1조 (시행일)
-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온천지구등에 관한 경과조치)
- ① 이 법 시행전에 지정된 온천지구 및 수립된
온천개발계획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온천지구 및 수립된 온천개발계획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전에 행하여진 온천발견신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온천발견신고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 ③ 시장 · 군수는 이 법 시행전에 지정된 온천지구중
개정전의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온천지구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60일이내에 그 지역을 이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온천지구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제3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97.1.13>
- 제1조 (시행일)
-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부칙 <97.12.13>
- 제1조 (시행일)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부칙 <99.1.18>
-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굴착허가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굴착 허가를
받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 ③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2000.1.12>
-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온천의 우선이용권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장 · 군수가 종전의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 온천의 우선이용권자의 온천개발계획
수립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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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목적)
- 이 규칙은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온천지구
지정 · 변경신청)
- ① 영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② 영 제2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구안의 토지에 대한 조서에는 토지의 지번 ·
지목 · 면적 및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축적 1:25,000로
작성된 지구지정 구역표시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3조 (온천지구의
고시)
- ① 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지구의 지정 · 변경 및 지정해제에 관한 고시는
관보에 의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온천지구의 명칭
· 위치 · 범위 및 면적
- 2. 온천지구의 지정
· 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 ②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를 한 때에는 관할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그 고시내용을 30일이상 일반에게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 (온천공보호구역지정
승인신청)
- 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공보호구역지정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 제5조 (굴착허가신청)
-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굴착등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 제6조 (동력장치의
설치허가신청)
-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동력장치설치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 제7조 (수문관측시설)
- ①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문관측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 1. 수의측정장치
- 2. 유량계
- 3. 온도계
- ② 온천원이 같은
다른 온천공에 설치된 수문관측시설을 통하여 수위 등의 측정이
가능하다고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문관측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99.2.5>
- 제8조 (지하수개발
허가신청)
- 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허가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 제9조 (온천의
이용허가신청)
-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이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 제10조 (온천이용허가표시)
-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이용허가표시는 별표 1과 같다.
- 제11조
- 삭제 <99.2.5>
- 제12조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등)
-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의 검사기관 · 검사주기 및 검사항목은
별표 2와 같다.
- ②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검사기관을 정하여 실시하되, 검사실시
10일전까지 검사받을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상으로 통보된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검사신청서를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등)
-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발견신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 ②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의 개발 · 이용의 가치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일일 적정양수량이
300톤이상일 것
- 2. 인근 온천 및
지하수공에 대한 영향유무
- 3. 온천개발로 인한
환경오염등 공익상 피해여부
- 4. 온천 수요전망
및 주변여건
- ③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99.2.5>
- ④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온천원이 같다고 판단되는 지역에서 2이상의 온천발견신고가
있는 때에는 온천발견신고서의 접수순서에 따른 선순위자의 신고공에
대하여 직접 검사하거나 온천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그 검사결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선순위자의
신고공에 대한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하고 그 다음 순위이하의 자의
온천발견신고서는 이를 지체없이 반려하여야 한다. 다만, 선순위자의
신고공에 대한 검사결과 그 신고공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순위자의 온천발견신고서를 반려하고
그 다음 순위자의 신고공에 대하여 검사한 후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99.2.5>
- 제14조 (지하수의
개발금지 고시)
-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개발금지에 관한 고시는 해당 시 · 군 ·
구 및 읍 · 면 · 동 게시판에 공고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지하수개발 금지구역의
위치 및 면적
- 2. 지하수개발 금지구역의
범위(1:1,200 도면에 표시)
- 3. 지하수개발 금지사유
- 4. 위반시 조치(처벌)
사항
- 제15조 (온천자원의
보전 · 관리)
- ①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자원조사는 온천원의 부존량, 적정양수량, 수위변동상황
및 수질 · 성분의 변화등 온천의 특성을 대상으로 온천이용허가일부터
5년마다 실시한다. <개정 99.2.5>
- ②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자원조사결과 온천자원의
고갈가능성이 있거나 오염으로 인한 보건 · 위생상 위해가 인정되면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99.2.5>
- ③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관리대장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 제16조
- 삭제 <99.2.5>
- 제17조 (허가증의
교부)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법 제8조제1항, 법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18조 (관계공무원
출입증표)
-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 제19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 ①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하되,
과태료납부통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과태료납부독촉장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 ②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처분을 한 때에는 그 과태료의 부과 및 수납사항을
별지 제16호서식의 과태료수납부에 기록 · 정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2.5]
- 부칙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수문관측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수문관측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온천공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문관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온천발견신고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견신고된
온천에 대한 신고수리의 기준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 부칙 <99.2.5>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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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
96. 7. 1 |
대통령령제1510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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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97.12.31 |
대통령령제15598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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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99. 1.29 |
대통령령제16093호(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
|
일부개정 |
99. 2. 5 |
대통령령제16102호 |
- 제1조 (목적)
- 이 영은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온천지구의 지정 · 변경)
- ①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지구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온천원의 부존지역 및 부존량
- 2. 온천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시설등의 배치
- 3. 환경의 정비
- 4. 다른 지역개발계획과의 관련성
- 5. 온천개발로 인한 수질악화등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 ② 시 ·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천지구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 1. 온천이용시설의 증설 기타의 사유로 온천지구의
범위확대가 불가피한 경우
- 2. 온천의 고갈 또는 천재 · 지변등으로 온천지구의
범위축소가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지정당시의 여건에 현저한 변동이 있어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 ③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할 온천개발계획의
개요
- 2. 지리적 여건 및 향후 이용객 증가 전망
- 3.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
- 4. 예정지구안의 토지에 대한 조서 및 도면(지적도
및 임야도를 말한다)
- 5. 예정지구안의 온천자원에 관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전문기관의 검사 보고서
- 6. 예정지구면적의 타당성 및 온천의 경제성
검토결과보고서
- 7. 다른 지역개발계획과의 관련성
- 제3조 (온천전문기관)
- ①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1.29>
-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원연구소
- 2.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어촌진흥공사
- 3.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광업진흥공사
-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 ②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의
검사에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9.2.5>
- 1. 온천원 보존실태 및 변화상황
- 2. 온천의 온도 · 수질 및 성분
- 3. 부존량 및 1일 적정양수량. 이 경우 1일
적정양수량은 그 적정양수량이 1천톤이상인 때에는 최소 2개공을
통하여, 1천톤미만인 때에는 최소 3개공을 통하여 확인된 것이어야
한다.
- 제4조 (온천공보호구역의 범위 및 지정절차)
- ①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에 있어서 그 구역의 범위는 3만제곱미터이내로 한다.
- ②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 도지사가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99.2.5>
- 1. 적정양수량 · 개발가능성 등에 비추어 소규모
온천개발에 적합한 지역인지의 여부
- 2. 삭제 <99.2.5>
- 3. 토지의 용도 및 개발가능 부지의 면적
- 4. 이용시설의 종류 및 규모
- 5. 인근 온천에 미치는 영향, 자연환경등 주변의
조건
- ③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 · 도지 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온천개발계획
- 2. 예정지역안의 토지에 대한 조서 및 도면(지적도
및 임야도를 말한다)
- 3. 예정구역안의 온천자원에 관한 전문기관의
검사보고서
- 4. 인근 온천에 미치는 영향 및 자연환경등
주변의 조건에 대한 의견서
- 제5조 (온천개발계획)
-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은
온천지구의 지정이 있은 날부터 2년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온천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9.2.5>
- 1. 온천의 채수계획
- 2. 온천지구의 토지이용계획
- 3. 온천지구중 온천이용시설을 설치할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 4. 온천관리계획
- 5. 주변환경정비계획
- 제6조 (온천개발자문위원회)
- ① 온천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등에 관하여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소속하에 온천개발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구성 ·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7조 (굴착허가신청)
-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굴착등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항 후단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굴착할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 굴착예정지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 3. 굴착 및 복구계획서(설계도서 첨부)
- 제8조 (동력장치의 설치 및 허가신청)
-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력장치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동력장치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 (지하수 개발허가)
- 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는 경우는
대체수원 확보가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 1. 공공시설의 업무용
- 2. 농업용수 공급용
- 3.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온천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4.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10조 (온천의 이용허가)
- ①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온천이용계획서
- 2.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서 또는
그 사본
- 3. 온천공현황(양수시험결과를 포함한다)
- 4. 온천의 공급계약서 또는 그 사본(이용허가신청자와
온천공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
- ② 온천이용을 허가함에 있어서는 공중의 목욕용
또는 음용을 위한 허가를 우선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다른 용도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 1. 온천을 목욕용 또는 음용에 사용하고도 남는
경우
- 2. 온천의 온도가 고온이어서 산업용 또는 난방용으로
사용하거나 겸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③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허가할
수 있는 온천의 양수량은 전문기관이 검사한 적정양수량의 범위안에서
온천이용시설의 규모등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양을 말한다. <개정 99.2.5>
- 제11조 (허가를 위한 조사의뢰)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
법 제11조 제1항 또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문기관에 조사 또는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12조 및 제13조
- 삭제 <99.2.5>
- 제14조
- 삭제 <97.12.31>
- 제15조 (수수료)
- ①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토지의 굴착허가 : 공당 6만원
- 2. 온천의 용출구 확대 또는 심도증가 허가
: 공당 3만원
- 3. 동력장치의 설치허가 : 개소당 3만원
- 4. 동력장치의 변경허가 : 개소당 1만 5천원
- 5. 온천의 이용허가 : 건당 10만원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 시 ·
군 · 구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③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의 비용은 검사기관이 정한 요율에 의한다.
- 제16조 (과태료의 부과)
- ①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
확인한 후 위반사실 · 과태료금액 및 이의방법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③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9.2.5]
- 부칙
-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온천이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 규정에 의하여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이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부칙 <97.12.31>
-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99.1.29>
- 제1조 (시행일)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부칙 <99.2.5>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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